법령 소방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4도2682 판결
  [소방법위반][미간행]
   소방법위반
   소방법 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령

200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678, 2003. 7. 21., 기각
  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  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   소방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6460 판결
  [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][집39(2)특,387;공1991.6.15,(898),1516]
  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8도1384 판결
  [소방법위반][집38(1)형,609;공1990.3.15(868),578]
   소방법위반
   소방법 소방법시행령

1984년

5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4도781 판결
  [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][집32(3)형,925;공1984.10.15.(738),1585]
  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소방법위반
   미성년자보호법 소방법 소방법시행령